News & Economic Outlook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제71차 이사회 및 제44차 임시총회 성황리에 마무리
“- 라스베가스 Gold Coast Hotel서 8월 29일~31일 개최, 100여 명 참석
- 중소기업 미국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MOU 체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총회장 황병구, 이사장 김미경, 이하 미주총연)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라스베가스 Gold Coast Hotel에서 제71차 이사회 및 제44차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한인 상공회의소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회의 단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29일 오후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시작으로 ▲임원 인준 ▲회계 보고 ▲사업계획 심의 ▲정관 개정 논의 등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서 환영만찬이 열려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제30대 내정 임원진이 공식적으로 소개되며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출처 : Us-knews(https://www.us-knews.com)”
[무역칼럼] 미국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규정(Food Traceability Rule, FTR)
미국 FDA가 최근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규정(Food Traceability Rule, FTR)의 준수기한을 기존 2026년 1월에서 2028년 7월 20일로 30개월 연장하는 개정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식품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 연장을 단순한 시간벌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FTR은 기존의 HACCP FSVP 라벨링 규제와 달리, 공장 내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미국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공급망 규정이기 때문이다.
중소식품업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제품이 FTR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 즉 품목식별이다. 미국 FDA의 Food Traceability List(FTL)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FTR 대응전략의 출발점이다. 많은 업체가 막연히 우리 제품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분, 가공 방식, 유통 형태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면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더 좁거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필요하게 FTR 전체 요건을 적용해 스스로 부담을 키우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품목 판정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FTR의 핵심은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등 공급망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CTE(Critical Tracking Event)로 정의하고, 해당 단계에서 생성되는 필수 데이터를 KDE(Key Data Elements)로 기록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서류 몇 장 더 준비하는 규제가 아니라, 생산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공정 기반 데이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FDA는 필요 시 24시간 이내에 전자정렬(ESS)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이 기록이나 엑셀 파일로는 즉각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다. 우리는 HACCP도 하고 있고, FSVP도 문제 없으니 FTR도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FTR은 기존 규정과 차원이 다르다. 생산라인의 배치(batch)가 어떤 원료 lot에서 시작되어 어떤 공정을 거쳐 최종 포장까지 이어졌는지, 동일 시간대에 여러 생산라인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ERP, MES, WMS 같은 시스템과 연동되는 Traceability Layer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FTR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공급업체의 데이터 투명성, 즉 Traceability Score를 기준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FTR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한국 기업은 미국 바이어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가격 협상력 신규계약 확보, 장기 파트너십 유치 등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FTR은 규제가 아니라 미국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가 되는 셈이다.
2028년까지 남은 시간은 긴 듯 보이지만, 공정 분석, 시스템 검토, 데이터 구조 설계, 시범운영까지 거쳐야 하는 실제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결코 넉넉하지 않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향후 미국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중소식품업체가 FTR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새로운 미국 반우회 규정, 40% 고정 관세 리스크에 대비하라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전 회장
LACBFFA Board of Directors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 반우회(Anti-Circumvention) 규정은 한국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제3국 환적을 통해 물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고의로 잘못 표시하거나 관련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4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특히, 한 번 적발되면 감경이나 면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미국 세관(CBP)은 이번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수출되던 물량이 갑자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이전되는 경우, 제3국에서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교체하는 경우, 혹은 인보이스,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적발 대상이다. 또한 통관 직전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확인되면 CBP는 즉시 화물을 보류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의 통관 지연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특정 국가와 경로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위험 국가 및 경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말레이시아: 중국산 제품 우회 증가, 과거 반덤핑 회피 사례 다수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아산 제품의 환적·재포장 거점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최근 환적 허브로 급부상
멕시코·캐나다: 지리적 인접성과 협정 악용 가능성
위 국가를 경유하는 물류 루트는 반드시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동일한 원산지를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 실사보고서, 생산과정 설명서, 수출국 세관신고서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계약에는 원산지 보증 조항과 위반 시 책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과 물류 담당자가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체크리스트 운영도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반우회 규정은 단순히 관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는 한국 기업은 원산지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불완전한 문서나 애매한 설명은 곧바로 40%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사는 단순 통관 대행자가 아니라 원산지 컴플라이언스 자문 파트너로서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전문 관세사와 협력해 원산지 입증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 노선을 점검한다면, 예기치 않은 제재를 피하고 안정적인 대미 무역을 이어갈 수 있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출저: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9000
세계한식총연합회 2025 정기총회, 목포에서 성황리 개최 – 한식 세계화 비전 공유 및 신임 회장단 선출
[ICTC 속보=목포]
2025년 10월 21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세계한식총연합회 2025 정기총회가 성대히 열렸다. 이번 총회는 세계한식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가 주관했으며, 세계 19개국 32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해외한식당 경영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 개편과 미래 비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회장 및 주요 임원진 선출이 진행되어, 임종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선출되었으며, 주원일 칭다오협의체 회장이 신임 이사장, 이명식 동경협의체 회장이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
또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정관 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19개 지역협의체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세계한식총연합회의 조직 체계 정비 ▲회비 제도 개선 ▲한국지부 설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임 회장단은 “세계한식총연합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이관하고, ‘한식세계화위원회’ 조직 추진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한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기회의를 넘어, 전 세계 한식당 경영자들이 모여 한식의 미래와 글로벌 확산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식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연합회의 새로운 도전과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한식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해외 각국의 한식당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TC, G-Fair 무역위기 수출상담위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ICTC 뉴스=일산]
2025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박람회)’에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가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상담위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박람회로, ICTC의 김석오 이사장과 김진영 과장이 수출상담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을 찾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ICTC 상담위원단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식품·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 인증 절차 ▲해외시장 조사 및 진입전략 ▲유망 바이어 발굴과 협상전략 등 실무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며 참가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석오 이사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ICTC는 무역실무와 관세·FTA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G-Fair Korea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로, 올해 행사에는 8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해외바이어 500여 명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국내 우수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뉴스레터-20251104(59호)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뉴스레터 59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 통상 정보]
□ (통상) APEC 연계, 한미 정상회담 타결
□ (통상) 미국, 동남아 무역협정 체결 및 관세 인하…공급망·수출통제 등 협력 강화
□ (통상) 일본-미국, 5,500억 달러 공동 투자펀드 첫 지원 사업 명단 공개
□ (AI) 美 상무부, AI 수출 프로그램 발표…업계 의견 수렴 통해 해외 구매자 연결
[주요 시장 정보]
□ 미국 USB 케이블 시장동향
□ 작은 사치의 시대, 미국 소비 양극화 속 스몰 럭셔리의 부상
□ 세대와 계층간 양극화 심화된 미 경제
□ 미국 에어 택시 서비스 상용화
□ 미국 반응성 염료 시장 동향
[경제 지표 및 무역 통계]
□ 미 경제지표
□ 미 수출입 동향
□ 한·미 교역 동향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관할지 경제 지표
[무역관 사업 안내 및 공지사항]
□ 무역관 주요 사업 안내 및 공지 사항
미·중 무역합의로 통상 긴장 완화… 희토류·농산물·물류 정상화에 기대감– 트럼프·시진핑 회담 결과, 대미 수출기업 ‘관세 리스크 완화’ 국면 진입
[서울=ICTC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
백악관은 2025년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 결과를 담은 「미·중 통상합의 관련 백악관 사실자료(White House Fact Sheet)」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들어 고조된 양국 간 통상갈등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 중국 측 주요 조치
중국은 우선 2025년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갈륨, 저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및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일반수출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사실상 수출제한을 철회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펜타닐 관련 원료화학물질의 북미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전 세계 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에 들어간다.
3월 이후 부과된 대미 보복관세도 전면 중단된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닭고기, 옥수수, 대두, 쇠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는 한국산 식품·사료기업의 대미 공급망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산 대두 1,200만 톤(’25년) + 매년 2,500만 톤(’26~’28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산 수수·하드우드 통상 재개, 미국 반도체기업 대상 반독점·반덤핑 조사 종료 등 광범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조치 요약
✅ 희토류·갈륨 등 수출제한 해제
✅ 펜타닐 원료 화학물질 통제 강화
✅ 대미 보복관세 전면 중단
✅ 미국산 농산물(대두, 수수 등) 대규모 구매
✅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 철회
🔹 미국 측 주요 조치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펜타닐 억제 목적의 대중 추가관세율을 10%p 인하하고, 2026년 11월 10일까지 상호관세 인상 유예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Section 301 관세예외조치(Exclusion)의 만료일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며, 중국 기업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최종사용자 통제규정(End-User Controls)’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미국은 조선·해운·물류 분야에 대한 301조 대응조치의 시행을 1년간 보류하며, 그 기간 동안 한국·일본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의 조치 요약
✅ 대중 추가관세율 10%p 인하
✅ 301조 관세예외 1년 연장
✅ ‘최종사용자 통제규정’ 1년 유예
✅ 해운·조선 관련 제재 일시 정지
🔹 ICTC 분석: “공급망 안정 + 관세리스크 완화의 전환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는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통상정책 속에서도 실질적 완화조치가 병행된 첫 사례”라 평가했다.
ICTC 한국관세통상정책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번 합의로 희토류·반도체 소재 공급이 정상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은 원자재 확보 불안과 생산비 상승 압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특히 농식품, 전자부품, 2차전지 소재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 완화 국면을 활용해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및 원산지검증 대응력 강화를 병행해야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 영향
🌾 농식품: 원료가격 안정 → 수출 채산성 개선
⚙️ 반도체·배터리: 핵심소재 공급 정상화
🚢 물류비 부담 완화, 운송 리스크 감소
“중소 수출기업, 관세 완화기엔 준비가 경쟁력입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대응 가이드
한국 기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재권 리스크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부품과 모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중국 OEM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OEM이 특허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설계나 기능이 미국 기업의 디자인·구조와 유사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미국의 디자인특허·유틸리티 특허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ITC 경험이 풍부한 미국 로펌을 통한 사전 §337 진단(Pre-FTO Review)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위험 요소를 초기 단계에서 파악해야 하며,주요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사전 특허 검토를 강화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KOIPA LA IP 센터를 통해 초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irlpool 사건은 미국 ITC가 특정 국가나 개별 기업을 넘어 글로벌 OEM 공급망 전체를 조사 범위로 확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망 구조와 IP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중국, AI 특허 경쟁 본격화
– AI 발명 특허 인정 기조 강화 -
미국 USPTO와 중국 특허청(CNIPA)이 AI 관련 발명에 대해 보다 폭넓게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4일자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양국 모두 AI 기술을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면서, AI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 기준이 이전보다 기술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USPTO: AI 기술 특허에 적극 개방
USPTO 국장 John A. Squires는 AI·데이터 기반 발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를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미국은 AI·소프트웨어 기술 심사에서 기술적 구현(technical implementation) 요소를 더 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AI 발명에 대한 개방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01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거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AI 발명의 특허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AI 모델이 수행하는 구체적 기술적 단계
알고리즘의 데이터 흐름 및 구조적 개선점
컴퓨팅 구조·네트워크 환경과의 기술적 연계
기존 방식 대비 기술적 개선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
미국에서는 AI 기능 설명만으로는 특허 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며, 구현 구조·데이터 처리 과정·기술적 개선 효과를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국 CNIPA: AI 발명 특허 인정 범위 확대
CNIPA는 2025년 개정된 AI 심사 지침을 통해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 폭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다음 요소가 포함된 AI 기술에 대해 특허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기술적 데이터 처리 방식
대규모 데이터 연산 기반 효율성 개선
하드웨어·네트워크 구성과의 직접적 연계
산업적 활용 가능성의 명확성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기술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이미 AI 특허 출원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가?
미국과 중국은 한국 기업이 AI 기반 기술·서비스를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양국의 AI 특허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의 기술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I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업계 표준이 빠르게 형성되는 만큼, 조기 출원(Early Filing)을 통한 우선권 확보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책 방향은 기능적 설명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 알고리즘 개선, 데이터 처리 방식 등 기술적 구현 중심 청구항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특허 기준 변화는 EU, 일본, WIPO 회원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특허 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 AI, 자율주행·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금융 AI, 콘텐츠 추천·검색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대부분이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어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중국의 AI 특허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AI 모델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성능 개선 요소 등 기술적 기여를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양국의 심사 기준 차이를 반영한 미·중 병행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조기 출원 체계를 정착시키고, R&D 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부서와 IP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사점
이번 미국·중국의 정책 변화는 AI 발명 보호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이 특허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AI 특허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술적 구현 중심의 특허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료원
1. Law360, Whirlpool Sues Rivals To End Import Of 'Copycat' Microwaves (Nov. 19, 2025).
2. Bloomberg Law, ITC Expands Supply Chain Enforcement (2024).
3. U.S. Tariff Act §337.
4. Qualcomm v. Apple (ITC 2018).
5. Bose Corp. v. Beats Electronics (2015).
6. Masimo v. Apple, ITC Investigation No. 337-TA-1306 (2023).
7.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Practice Guide (2024).
8. ITC Annual Caseload Report (2024).
9. ITC Statistics: Section 337 Investigations by Industry (2020–2024).
10. KOTRA·한국무역협회 미국 수출 통계(2024).
11. Reuters, China and U.S. signal openness to AI patents in the AI race (Nov. 4, 2025).
12. USPTO, Public Remarks on AI Policy (2025).
13. USPTO,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 (2024).
14. CAFC, Enfish v. Microsoft (2016).
15. CAFC, McRO v. Bandai Namco (2016).
16. USPTO, AI Patent Eligibility Examples (2024).
17. CNIPA, Guidelines for Patent Examination – AI Addendum (2025 Revision).
18. WIPO, AI Patent Index (2024).
19. OECD, Global IP Policy Trends in AI (2025).
20. IP5 Joint Report on AI Priority Filings (2025).
21. KITA, ICT Export Analysis (2025).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KOIPA LA IP Center on behalf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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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3번째 LA IP센터 뉴스레터
2025년 11월 | Vol. 023
※ 공지: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 개정안」시행에 따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승격되어 기존 명칭 ‘특허청(KIPO)’이 ‘지식재산처(MOIP)’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A IP센터 제23호 뉴스레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명절 중 하나로, 한 해의 희로애락을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날입니다.
UC버클리 긍정심리 연구소(GGSC)의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감사 일기를 작성한 그룹은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이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대인관계 회복과 신경계 안정,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감사의 실천이 우리의 일상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기업들은 추수감사절 전후로 연중 최대 매출을 기대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라인 시장에서는 위조품 유통과 브랜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세일 시즌 특유의 지재권 리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우리 기업 여러분께 평안과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번 달 지재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Whirlpool,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 대상 ITC 수입 금지 요청 - 한국 기업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는 ‘337 리스크’
Whirlpool의 ITC 제기로 337 조사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산되며 한국 기업의 사전 IP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중국이 AI 발명 특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친화적 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AI 특허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미국·중국, AI 특허 경쟁 본격화 - AI 발명 특허 인정 기조 강화
미국과 중국이 AI 발명에 대해 특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친화적 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AI 특허 경쟁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도 기술적 구현 중심의 청구항 구성과 조기 출원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LA IP센터 지식재산 소식을 확인하세요.
2025 AAPEX & SEMA 전시회 연계
이동식 IP 센터 운영
[LA IP센터 이동식 IP센터 상담 기업과 함께]
LA IP센터는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AAPEX(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와 SEMA(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Show에 참여하여 이동식 IP센터를 운영하며,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AAPEX와 SEM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및 차량 커스터마이징 산업 전시회로, 글로벌 바이어와 제조사가 집중되는 만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위험도 높은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참가한 중국 기업 한 곳의 침해 제품이 확인되어 즉시 전시 중단 및 부스 내 홍보물·샘플 제거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침해 의심 상황을 LA IP센터에 신속하게 상담 의뢰하였고, LA IP센터는 AAPEX 공식 IP Office에 즉각 통보했습니다. 주최측은 디자인특허 비교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한 뒤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대 업체의 제품 테이크다운을 지시했으며, 향후 재발 시 전시 제한 등 제재 가능성도 안내 되었습니다.
침해 제품은 최종적으로 전시장 내에서 제거되었고, 우리 기업은 LA IP센터의 신속한 대응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LA IP센터는 다음과 같은 지재권 보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또는 주최측이 발송할 수 있는 경고장(Cease & Desist Letter) 즉각 대응 지원
제품·서비스·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침해 의심 사례 확인 시 즉시 신고 및 제거 요청
부스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및 지식재산 상담 제공
의심 사례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LA IP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지식재산 대규모 세미나
[2025 지식재산 대규모 세미나 기념 촬영]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A IP센터는 지난 11월 4일 JW Marriott LA Live에서 「2025년 LA IP센터 대규모 지식재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지재권 환경 변화, 상표·특허 보호 전략, K-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업계 전문가·변호사·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LA IP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해 실질적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KOIPA LA IP센터 - OKTA LA 웨비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LA IP센터와 세계한인무역협회 로스앤젤레스(OKTA LA)는 지난 11월 21일(금) 오후 6시, 「미국 시장에서 IP로 내 사업 성장시키기(Business Expansion into the U.S. Using IP)」 온라인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IP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메시지 아래,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전략이 공유되었으며, 특허·상표 보호부터 정부지원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LA IP센터는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재권 교육이 필요한 기관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hirlpool,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 대상 ITC 수입금지 요청
– 한국 기업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는 ‘337 리스크’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LG전자 등 글로벌 가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Whirlpool의 수입금지조치(Exclusion Order) 요청을 접수하면서, 미국 특허·무역 규제의 강도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침해 분쟁을 넘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다국적 생산 구조를 보유한 기업 전반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hirlpool,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Section 337 위반 제기
Whirlpool은 2019년 출시한 저상형(low-profile)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의 디자인·구조·기능 요소가 삼성·LG·미디어·하이얼 등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제품들이 중국·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조된 후 미국으로 수입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망 전체의 책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Whirlpool은 ITC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영구적 수입금지명령(Permanent Limited Exclusion Order)
영구적 판매·조립·광고·유통 금지명령(Permanent Cease-and-Desist Order)
즉각적인 Section 337 조사 개시
텍사스·뉴저지·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동시 특허침해 소송 제기
이처럼 ITC와 연방법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매우 공격적인 분쟁 방식이며, Qualcomm–Apple, Bose–Beats, Masimo–Apple 사건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Section 337 조사
Section 337 조사(1930년 Tariff Act §337)는 특허·상표·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 경쟁, 수입절차 위반, 원산지 표시 기만 등 폭넓은 “불공정 수입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ITC는 손해배상 대신 수입금지(Exclusion Order), 영업·유통 금지(Cease-and-Desist Order) 등 즉각적인 시장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미국 기업에게는 경쟁사 제품을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평가됩니다.
한국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1. ITC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 기업에도 즉시 적용 가능
Section 337은 제조국(country of origin)이 아니라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제조 주체라 하더라도 중국 OEM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말레이시아 등 제3국 공정을 활용하면 동일하게 ITC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3~4년간 자동차 부품, 배터리, 전자부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다수의 337 조사를 경험했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 시대,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
미국 주요 매체는 ITC가 중국산 제품 뿐 아니라 제3국 생산 제품까지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hirlpool 사건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특정 국가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가 조사 범위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ITC 절차는 12~16개월 내 결론이 나는 ‘초고속’ 구조
연방법원 특허 소송(평균 3~5년)과 달리 ITC는 조사 개시 후 약 12~16개월 내에 수입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위기가 인지되었을 때는 이미 대응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전 리스크 점검이 필수입니다.
4. 한국 주요 수출 산업과 ITC 사건 다빈도 산업이 거의 일치
ITC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기전자 장비, 반도체·PCB, 스마트홈·가전기기, 자동차 부품·센서·배터리, 모바일 주변기기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대표 산업군과 90% 이상 일치해, 한국 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