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3번째 LA IP센터 뉴스레터

2025년 11월 | Vol. 023

※ 공지: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 개정안」시행에 따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승격되어 기존 명칭 ‘특허청(KIPO)’이 ‘지식재산처(MOIP)’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A IP센터 제23호 뉴스레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명절 중 하나로, 한 해의 희로애락을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날입니다.

UC버클리 긍정심리 연구소(GGSC)의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감사 일기를 작성한 그룹은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이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대인관계 회복과 신경계 안정,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감사의 실천이 우리의 일상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기업들은 추수감사절 전후로 연중 최대 매출을 기대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라인 시장에서는 위조품 유통과 브랜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세일 시즌 특유의 지재권 리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우리 기업 여러분께 평안과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번 달 지재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Whirlpool,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 대상 ITC 수입 금지 요청 - 한국 기업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는 ‘337 리스크’

Whirlpool의 ITC 제기로 337 조사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산되며 한국 기업의 사전 IP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중국이 AI 발명 특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친화적 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AI 특허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미국·중국, AI 특허 경쟁 본격화 - AI 발명 특허 인정 기조 강화

미국과 중국이 AI 발명에 대해 특허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친화적 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AI 특허 경쟁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도 기술적 구현 중심의 청구항 구성과 조기 출원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LA IP센터 지식재산 소식을 확인하세요.

출저: 2025년 23번째 LA IP센터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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